[단독]“중대법 CEO 처벌해도 사고감소 보장 안돼”

예컨대 앞으로 조세개혁을 해야 할 텐데 기획재정부 소관이다.

주가연계증권은 상품마다 세부 내용은 다르지만 기초자산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원금 손실 위험이 발생한다.연합뉴스 홍콩에이치(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증권(ELS)의 손실이 내년부터 본격화할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선 손실을 앞둔 가입자 가운데 재가입자도 있는 만큼 판매사에만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반대로 ‘이 나라 경제가 이렇게 좋은데 50%나 떨어지겠나 설득하는 것이 용이한 것이라고 말했다.다른 건 없냐고 물었는데 큰 나라들이 망하겠냐며 (투자를) 권했다고 썼다.

여기에 기본적으로 주가연계증권이 기초자산 변동성이 클수록 수익률이 높아지는 상품인 데다가.일반 예·적금과 비교해 은행 직원의 인센티브가 큰 것도 대규모 판매를 부추겼을 거란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21일 발표한 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에 핵심성과지표(KPI)가 특정 상품 판매실적과 연계돼 금융사고와 불건전영업 행위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준법감시부서 등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막상 지수가 5천대로 떨어진 현재는 손실 위험과 불완전판매 논란 등이 빚어지면서 은행들이 에이치지수 주가연계증권 판매를 중단한 상태다.그러나 배당금액은 이듬해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결정돼 4월에나 지급되다보니 투자자들은 얼마를 배당받을지 알지 못한 채 투자를 해야 하는 ‘깜깜이 배당이 이어져왔다.

정준섭 엔에이치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간배당을 실시하는 금융지주는 2월 말~3월 말까지 두 번의 배당기준일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 이 기간 동안 주식을 보유하는 투자자는 두 번의 배당을 받을 기회가 있다고 분석했다.이 같은 움직임은 금융위원회가 지난 1월31일 배당 절차 개선안을 마련한 데 따른 것이다.

올해의 경우 주식을 매수해 배당을 받을 수 있던 마지막 날은 26일이었다.그러나 올해부터 배당 기준일을 내년으로 바꾼 곳들이 늘며 배당락에 따른 주가 하락 폭이 예년보다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